노인요양원 설립조건 제대로 알아보셨나요?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인 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가 유소년보다 150만여 명이 많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죠.
행정안전부에선 작년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약 5185만 명으로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15~65세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평균연령이 42.6세로 집계가 되었다는데, 이는 2008년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죠.
지금은 유소년인구 변화는 없지만 고령화는 갈수록 가속화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인구분포도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현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노인요양원 증가추이를 본다면?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버사업의 주축인 노인요양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도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죠. 주로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노인의 일상을 돕는 그런 기숙사를 연상하면 됩니다.
2018년 6월 요양원은 전국에 걸쳐 3,328개, 요양병원은 1,548개가 있었고, 최근 5년 동안 요양원은 834개(54%), 요양병원은 316개(25%)가 늘었습니다. 가이 엄청난 숫자이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밥값을 제외한 거주비와 요양보호사 등 지원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해주기 때문이며, 이를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요 재원입니다.

자격별 요양원 수용인원은?
따라서 투자대비 초기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노인요양원은 설립조건 역시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자격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시설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이 자격은 국가전문자격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뉘지만 2급의 경우 국가고시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취득자의 시설 설립규모는?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한 자는 150~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자의 시설 설립규모는?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한 자는 15~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요양원 설립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1급과 2급 자격증의 취득방법은 이미 스터디어스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의 경우 2년제 대학졸업장과 소양과목 17과목을 이수할 경우 2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160시간이며 세미나 30시간이 추가되었으니 이 부분 착오가 없으시길 바래요.
사회복지사1급의 경우 2급 자격증 + 경력 1년이 지나면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갖춰지며, 경력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4년제 학사학위 + 2급 자격증으로 경력 없이 바로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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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요양원의 경우 요영비의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환자 본인은 전체 비용의 20%만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에 노인 1명당 약 160만원의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죠.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대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충당하는 편이며 이 외에 이렇다 할 지원금은 없지만 사설 노인요양원과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원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며 등급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달라지니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핵심이 될 실버사업으로 알아본 노인요양원 설립조건 !
우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증이며 이를 갖추면서 땅과 토지의 매입 등을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그 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노인요양원 사업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겐 스터디어스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겠죠. 지금까지 스터디어스였으며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센터”를 클릭해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